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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 새로운 장' 개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3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관계 기사 본국지 1·2면〉 먼저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할 때 3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진다”며 “저는 이것이 세 명 모두가 공유하는 신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한미일의 전략적인 협력 잠재성을 꽃피우고, 미일·한미 동맹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세 정상은 모두 ‘노타이’ 차림으로 모여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정상 회의장으로 이동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 캠프 데이비드의 롯지 로렐에서 오전 11시 30분 시작한 정상회의는 1시간 5분간 진행된 뒤 낮 12시 35분쯤 종료됐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만약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면, 맞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그레이트, 그레이트 미팅(훌륭한, 훌륭한 회의)”이라고 연거푸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간 새로운 시대와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며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일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우리는 함께 역사를 써 내려 갔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사상 처음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간의 협력을 경제·금융 분야로까지 넓히는 차원이다. 위기 시에는 정보 공유, 통화스와프 체결 등 3국 간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성공적 출범과 미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전문가들은 삼국 관계가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제도화 등 과제가 남았다고 제언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비록 ‘의무’라는 표현이 성명에서 빠졌지만 한미일 삼국의 협의 공약은 의미 있다”고 규정했다. 차 한국석좌는 “정상 뿐 아니라 외교장관을 포함해 각료급 삼국 정례회담을 성사한 것도 중요하다”면서 “안보뿐 아니라 정보와 경제, 공급망, 사이버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인 삼각 협력을 약속한 것은 역사적이며 미래 정부에도 계승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삼자회의 및 한일 관계의 제도화 노력”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주요 동맹이며, 서로 이웃한 나라다. 오늘 회의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다.미국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안보협력 한미일 협력

한미일 협력 새로운 장…정상회의 매년 정례화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이 3국간 공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매년 최소 1회 정상회의를 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첫 정상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세 나라 중 한 곳이라도 군사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분야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공조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은 3국간 협력지침 '캠프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3국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군사안보·경제·사이버·인공지능(AI) 등을 아우르는 포괄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다.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간 연합방어훈련도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도 가동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과 관련한 압박도 이어갔다. 3국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결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새 시대를 향한 협력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다음에는 한국에서 세 정상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미일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의 전략 공조는 시대적 요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내 반대여론도 있지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간 관계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중국 한미일 협력 협력지침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